미 공군 소속 F-35A 전투기에서 전술핵무기로 사용하는 B61-12 폭탄이 투하되는 모습. 사진 제공=미 공군 미 NBC 방송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 새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엘드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새 전략의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고 네브래스카주(州) 오마하의 전략사령부(STRATCOM)를 방문해 새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전 세계 핵전력 운용, 전략적 억제 등을 총괄하는 핵심 기능전투사령부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확장 억제 능력을 제공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이 보도 이후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주요 배치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인데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술핵은 일반적인 전략 핵무기와는 차이가 있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지역의 군사적 목표를 공격해 제압하는 게 목적으로 통상 수십 킬로톤(kt·1kt은 TNT 1000t 폭발력) 이하 위력을 갖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5만 반면 전략 핵무기는 수백㏏에서 Mt(메가톤)급 위력으로 적의 영토나 국가기반 등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해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무력화는데 무기다. 이런 까닭에 전략핵은 그 파급력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전술핵은 국지적 분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무기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와 일본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기지에 배치한 전술핵 ‘B61-12’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핵 공유 프로그램에 따라 B61 계열 전술핵 100∼150여 발을 독일과 이탈리아 등 NATO 5개국 공군기지에 분산 배치한 상태다. 2019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전술핵 B61-12의 파괴력은 0.3㏏, 1.5㏏, 10㏏, 50㏏ 등 다양한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은 15㏏ 정도다. B61-12는 B-2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이 보유한 F-35, F-15 등 더 작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35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 안보의 기본 틀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과 일본에 전숙핵을 배치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당장 한국은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이후 지난 35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안보의 기본 틀로 삼아왔다 릴게임환수율 . 이재명 정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북한에 핵활동 중단(핵 동결)→감축→폐기(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핵무기의 반입, 제조 또는 획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기조를 핵잠특별법에도 명시할 방침이다. 우려스러운 。은 한국은 물론 일본에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주게된다는 。이다. 북한은 일본이 비핵화 3원칙인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경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일본의 군사적 진화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북한이 과잉대응을 하거나 오판을 야기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비핵화 정책과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상충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핵공격 수단인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핵전략 개편과 관련한 한미 간 전술핵과 관련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개편 작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전술핵에 대해선 전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