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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일부가 산사태 탓에 아래로 흘러내린 모습. 최근 남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산사태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가운데 올해 특별 안전 。검을 받은 산지 태양광 발전소 10곳 중 6곳이 보수·정비나 설비 개선이 필요한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근 기자
정부가 올해 전국의 산지(山地) 태양광 설비를 특별 .검한 결과, 검사 대상 10곳 중 6곳이 보수·정비나 설비 개선이 필요한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요(要)주의 설비는 최근 1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비탈이나 경사지에 설치되는 산지 태양광은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이나 경사면 붕괴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주변 주택·도로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신규 설비 증설에 앞서 기존에 우후죽순처럼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지 태양광 60%가 C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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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산지 태양광 설비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별 안전 。검을 받은 1798개 설비 가운데 C등급 이하는 총 1081개로 전체의 60.1%였다. 보수·정비가 필요한 C등급은 975개, 노후화 등으로 설비 개선이 필요한 D등급 94개, 안전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E등급은 12개였다.
이는 작년 조사 대비 C등급 이하 설비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엔 C등급이 487개, D등급 76개, E등급 25개로 전체 。검 대상(1816개) 중 32.4%(588개)였다. 정부 조사는 전체 산지 태양광 설비가 아닌 사전에 선정한 설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 1800개 안팎의 설비를 。검한다.
1년 새 C등급 이하 설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올해부터 검사 기준을 바꿔 과거 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들을 。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집중호우 피해 우려 설비를 대거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과거 。검 통계를 보면, .검 대상 변경 전에도 C등급은 2023년 339곳에서 지난해 487곳으로 늘었고, E등급도 12곳에서 25곳으로 두 배가 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태양광 설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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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설비는 산지를 깎거나 경사면을 활용하는 특성상 집중호우에 취약하다. 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진 2020년에는 전국 산지 태양광 27곳에서 축구장 5개 크기인 3.6㏊ 규모의 토사 유출이 발생했다. 3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2022년 8월 강원도 횡성에서는 야산이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약 2만㎡ 규모의 인근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노후 태양광 설비 안전 우려 커져
안전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도 2022년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특별 안전.검을 실시하고 있다. 설치 규제를 강화해, 신규 산지 태양광 설치도 2020년 3734곳(1248MW)에서 2023년 467곳(167MW), 지난해 340곳(144MW) 등으로 크게 줄었다. 다만 과거 산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선 태양광 설비가 노후화하면서, 기존 설비의 유지·관리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존 설비의 안전 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면서 설치 용량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산지 태양광 관리 부실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부터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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