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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국방정책에서 핵심 관리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정책차관이 미국을 배제한 ’중견국 동맹’ 구상을 강력히 비판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콜비 차관은 10일(현지시각) 첫 방문국인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 스트랫베이스연구소 연설에서 최근 국제사회 엘리트와 미디어 사이에서 논의되는 ‘미국 없는 중견국 동맹’ 담론을 “허황되고 무익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려는 중견국 사이의 연대 구상은 상징적인 선언이나 국제회의 수준에 불과한 ‘말과 기호의 영역’이다”라며 “진정한 억제력은 실제로 배치된 하드파워와 이를 사용할 정치적 의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중견국 동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 등 초강대국의 일방적 압박과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 중견국들이 독자적인 ‘전략적 자율성’과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제시한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회의를 느낀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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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차관은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중국 대처가 돼야 한다는 이른바 우선론자의 이론적 좌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및 대외정책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후퇴하거나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저렴한 말장난”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참여는 “우선 순위에 따른 엄격한 전략적 재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은 결코 쇠퇴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절대로 아시아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아시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며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 기반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1도련선은 일본-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가상의 해안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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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차관의 이런 연설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의 무기 소진 등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태세가 허약하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유연한 현실주의’ 및 상식적 외교정책으로 정의하며,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방위비 증액과 역할 분담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아시아 동맹국에게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콜비는 “우리는 일방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원한다”며 “동맹이 지속가능하려면 상호 책임과 실질적인 자체 국방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보호국이 아닌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025년 헤이그 정상회의를 통해 국방·안보 관련 지출 목표를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설정한 방위비 지출 신기준을 언급하며, 아시아의 동맹 및 우방국들도 자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군사 산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은 합의문 서명이나 공동선언이 아닌 실질적 지표가 될 것이라며 제1도련선에서의 탄약 등 군사대비 태세 강화 등을 들었다.
닐라의 싱크탱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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