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불법사이트에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이같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는 반면,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과 성착취물 삭제 지원 등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처벌과 수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는 총 1만 771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439건에서 2022년 3201건, 2023년 231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3579건, 지난해 4273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파칭코종류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비율도 2022년 24.4%에서 작년 28.5%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사이트 대부분이 국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가 대부분이라 이를 제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과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한다. 또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하고 미국 연방수사국(FBI),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기관과 공조를 확대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도 도입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황금고래 '합법적 해킹'으로도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호주는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적시된 목적에 한해 능동적 방어를 허용하고 있다.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사이트 광고 게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한다. 또 플랫폼사업자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삭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차단되고도 1-2시간 이내에 도메인만 바꿔서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도메인셔틀링'을 자동으로 탐지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기존 사이트와 유사성이 높으면 심의 없이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이뤄질 예정이다. 트래픽을 차단하는 방안 외에 암호화 상태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들은 사이버도박, 불법 성매매 등 불법 콘텐츠들의 관문 역할을 하며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알리스 ㄾ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