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이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증언감정법 위반), 계엄 관련 지시 문건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위증·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있다. 조 전 원장은 또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허위 내용을 공표하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직무유기는 1·2심 모두 무죄지만...2심 “홍장원 보고, 尹 지시임을 충분히 인식했다” 인정 지난 5월 1심은 이중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받은 ‘정치인 체포’ 보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만으로는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의 지시로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보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은 즉시 국정원법상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해당 사실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이와 반하는 내용을 말한 혐의는 국정원법에 반하는 ‘정치 관여’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바타 게임 .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없도록 본연의 직무 수행에 전념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체포 지시’를 보고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해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국정원 내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영상 반출 경위가 이례적이긴 하지만, 영상을 제출했다는 행위만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다. ◇“안가 회동서 尹 ‘비상한 조치’ 언급 못 들어”...항소심 “위증 해당” 위증 혐의과 관련해,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총 다섯 차례 위증을 했다고 봤다. 2024년 3~4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들었지만 못 들었다고 말한 것, 대통령 집무실 원탁에 놓인 비상계엄 관련 종이를 봤는데도 못 봤다고 한 것,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 등이다 모바일야마토게임 .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는 장면을 보고도 못 봤다고 한 것,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 등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안가 회동’ 발언과 ‘비상계엄 선포문 목격’ 발언, ‘홍장원 정치인 체포’ 발언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조 전 원장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앉아있었던 자리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장관이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나머지 위증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서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보고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 허위공문서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원법 위반), 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