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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선, 정보전쟁] 북한의 정보조직 개편
북한이 정보기관의 간판을 잇달아 바꿨다. 지난해 9월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바꾸었다. 구체적 개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어 겉보기에는 명칭만 바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체제 보위와 대남 혁명을 담당하는 핵심 정보기관 두 곳을 연이어 손질한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만으로는 보기 어렵다. 지난달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보의 역할 확대를 거듭 지시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개편 배경도 과거와 비교된다. 지난 80년간 북한은 정보조직을 수없이 개편해 왔다. 그러나 주로 문책성 개편으로 기능 자체 변화는 거의 없었다. 가장 큰 개편으로 알려진 2009년 정찰총국 신설도 대남·해외·군사정보를 통합한 기능 효율 차원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번 개편도 크게 대수로울 것이 없다.
그런데 좀 더 찬찬히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란 전쟁 등을 통해 확인된 현대 정보의 위력을 정상적인 국가 정보로 제도화하고, 정보 시야를 세계로 확대하며, 러시아의 선진 정보를 흡수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모두 정보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변화로 읽힌다. 조용히 시작됐지만, 남북한 정보전은 물론 격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보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개편의 배경과 속내를 정보 관。에서 보면 어렴풋이 보인다.
정보조직 개편, 김정은의 ‘정상국가화’ 일환
이번 정보개편의 기저에는 김정은의 ‘정상국가화’ 통치 이념이 자리 잡고 있다. 집권 이후 김정은은 국가의 외형을 과거의 혁명조직 중심에서 현대적인 정상국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2019년 ‘우리 민족제일주의’ 대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내세운 것이나 올해 3월 헌법 개정은 모두 정상국가 전환의 후속 조치다.
정보조직 개편도 그 연장선상이다.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을 바꾼 속뜻도 여기에 있다. ‘보위’는 독재 체제 보호와 주민 감시라는 낡은 통제의 냄새를 풍기는 반면 ‘정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뒷받침하는 현대 정보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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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최근 국제 정보전 양상의 변화가 북한의 정보 개편을 앞당기는 결정적 촉매제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그리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과정에서 보여준 정밀 정보전은 김정은에게 충격과 기회를 모두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위성·사이버·AI 정보가 결합한 정밀 정보는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새로운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계기로 첨단 기술정보에 기반한 현대 정보전의 진수를 몸소 체험했다. 이 귀중한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보 조직을 서둘러 개편했다. 러시아도 배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대가다. 최근 북·러 간 활발한 정보 협력이 이를 말해준다.
전쟁은 김정은에게 충격도 주었다. 미국의 참수 정보전이 대표적이다. 정밀 정보가 주도한 지도자 참수 정보전은 멀리 떨어진 지도자라도 위치와 이동 경로가 드러나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최고지도자와 전쟁 지휘부가 한꺼번에 제거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중앙SUNDAY 3월 28일자〉 이 두려움도 정보기관 개편으로 이어졌다. 김정은 최고지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세력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차단할 방어 정보전 확충이 시급했다.
이처럼 이번 개편은 김정은의 정상국가화 통치 철학의 장기 흐름 속에서 최근 일련의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전의 위력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제 관심은 개편 이후 북한 정보의 변화 모습이다. 세습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 감시 등 대내 정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 정보는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현대 정보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향력 정보전, 인지 정보전은 심도 있게 재.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이 정보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북한이 들고나온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남한 사회의 통일·안보 인식을 흔드는 인지 정보전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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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인지 정보전의 목표는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상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이 핵 위협과 비군사 수단을 결합해 한국과 미국의 판단 구조를 흔드는 것도 그 일환이다. 북한 정보의 시야도 남한에서 벗어나 미국 등 서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정은의 ‘잠재적 적국에 대한 정보 활동 강화’ 지시가 이를 시사한다.
여기서 주목할 .은 북한이 남한을 ‘대서방 정보 침투의 중간 통로’로 활용할 가능성이다. 남한은 외교·안보·경제·기술·학문 등 모든 면에서 서방과 촘촘히 연결된 고신뢰의 개방사회다. 북한은 남한의 이 연결성을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냉전기 동독 정보당국이 서독을 이용했던 것처럼 북한도 남한을 이용해 서방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동독 정보기관은 민족적 온정을 이용해 서독 사회 깊숙이 침투한 뒤 이를 통해 미국과 서방 정보에 접근했다. 북한의 정보 개편을 대남 공작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히틀러 등 패전 지도자들 정보 함정 빠져
이는 동북아 정보전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작금 동북아는 중국의 첨단 정보 역량 확대와 미국의 대중 정보 집중 견제, 이를 간파한 일본의 정보력 복원 등이 맞물리면서 보이지 않는 정보전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마저 가세하면 역내 정보전 가열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의 단층선에 있는 우리는 자칫 냉전기 세계 정보전의 상징인 독일 베를린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정보 중。 변화도 예상된다.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전 역량을 활용한 데이터 탈취 정보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AI)·위성 등 첨단기술로 무장된 현대 정보전은 대량의 양질 데이터 확보가 필수다. 자체 데이터가 빈약한 북한으로서는 정보 현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량의 외부 데이터 탈취는 피할 수 없다. 개인·기업·공공 데이터 등 물불 가리지 않고 탈취할 것이다. 당장 쓸모가 없더라도 미래 AI 정보전을 위해 데이터 축적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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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되는 것은 탈취한 개인·기업·공공 데이터가 북한의 대서방 정보 진출을 위한 위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북한은 이미 대미 정보 침투를 위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한 소위 ‘노트북 팜(laptop farm)’ 정보전을 전개한 전례가 있다. 이 정보전에 능한 북한에 남한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서방에 접근하기 위한 신뢰도 높은 ‘신분 위장용 정보자산’일 수 있다. 주민등록·휴대폰·생체정보·학력·경력 등을 조합해 응용하면 제3국 진입을 위한 훌륭한 위장막이 된다. 최근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해킹 사건을 예사롭게 볼 수 없는 이유다.
가장 우려되는 。은 따로 있다. 장기적 관。에서 볼 때 정보 개편 이후 김정은의 정보 과신이 불러올 오판 가능성이다. 국가지도자가 정보 자신감에 빠져 상대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 정보는 조기경보(early warning)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오판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세계정보사의 반복된 교훈이다. 1941년 독·소 전쟁과 태평양 전쟁, 1967년 제4차 중동전쟁은 모두 국가지도자들의 정보 과신이 전쟁을 불러왔다.
김정은은 더욱 위험하다. 3대 독재 체제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판단과 다른 정보를 보고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이 위험 감수형 지도자라는 .은 더욱 걸린다. 핵무기 자신감과 러시아의 배후 지원 자신감에 이어 정보 자신감까지 더해지면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모른다.
어쩌면 이번 북한 정보 개편의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이 우리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보다 김정은 스스로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도발 수위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일지 모른다. 정보는 힘을 주지만 그 힘을 과신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히틀러와 도조 히데키 등 2차 대전 패전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이 함정에 빠졌다.
이처럼 북한의 정보 조직 개편은 단순히 명칭 변경만으로 볼 일이 아니다. 북한 정보 개편 이후 그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예의 관찰해야 하는 이유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국가정보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제안보 분야에 종사했다. 퇴직 후 국내 최초로 비밀 정보활동의 법적 규범을 규명한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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