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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곧 시금고 선정에 들어간다. 인천시 공공자금을 맡아 운영할 차기 금고지기 선정이다. 벌써부터 금융가에는 17조 쩐의 전쟁 열기다. 현재 인천시 제1금고는 신한은행, 제2금고는 NH농협은행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시중 은행들을 소집해 논란이다. 모두 이번 인천시 시금고 선정에 도전할 은행들이다. 시금고 선정과 관계없는 부서가 소집했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다. 인천시 재정난 대처를 위한 임시 기구다. 시금고 선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맡아 한다. 조례와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라 구성·운영한다.
간담회에서 5대 시중은행들에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한다. 먼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구상이다. 또 박찬대 인천시장의 ‘ABC+E·F’ 전략에 대한 지원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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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금고 평가 과정에서 금고지정심의위가 다룰 사항들이다. 그런데 임시 기구인 TF에서 미리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TF측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민선 9기 공약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한다. 은행들이 서민 금융 및 복지 분야 상생 아이디어를 제안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시금고 선정을 코앞에 둔 시.이다. 소관 부서도 아닌 곳에서 은행들을 불러 모았다. 은행들의 지역 지원 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시금고는 금고지정심의위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인천시는 이달 중순 공고를 내고 9월 초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시금고 선정의 공정성 시비 우려도 나온다. 각 은행은 심의 과정에서 PT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제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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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나 지역 상생협력 방안 등이다. 재정예산개혁 TF가 이를 먼저 살펴본다면 선정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요구를 받은 은행들의 심리적 압박감도 문제다. 시금고 선정이라는 대형 영업에 나서 있다. 지자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부 영업 기밀을 유출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시의원 등 시금고 평가위원 후보들에 알려지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도 거부하자니 불이익이 걱정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도 이 간담회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TF의 설치 근거나 법적 지위도 불분명해 월권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 아니라도, 갑질성 요구가 지나치다는 느낌이다. 은행에 정책 아이디어까지 내라니. 공무원이 할 일 아닌가. 아이디어 빈곤 때문인가.
경기일보
초까지 선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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