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 무역협상 흐름이 공세적 입장으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칠레 FTA 현대화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나하나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인데 정부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0개국(23건)과 FTA 체결로 인한 농업개방의 후폭풍을 겨우 버텨온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은 금방 확인된다. CPTPP 가입은 일본·멕시코와 FTA를 새로 맺고, 기존 체결국과는 이전 협정 수준을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한다. 역내 농산물 시장개방률이 96%에 이르다보니 2022년 추산된 국내 농업피해액은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에 달했다. 그 규모가 더 커질 건 뻔하다. 또 한·칠레 FTA 현대화로 추가 관세 철폐가 이뤄질 경우 과수산업을 궁지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는 농업대국이라는 .에서 FTA에 따른 농업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럼에도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농업분야는 오롯이 그 충격을 감내해야 한다. 피해를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은 농민들에겐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만 들린다. 이미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실적, 실효성 없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부활 반발을 잠재우는 데 급급한 정부의 무마책과 수수방관적인 산업계 태도에 대한 실망감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다. 결국 농업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무역협상 진전에 앞서 진정성 있는 보완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농업직불금의 대폭 확대, 특단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 농가경영 안정장치를 대폭 보완하면서 농업예산 의무적 재정지출 방식 전환 등 이전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통상문제 등에 따른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최근 농가경영 보장 수준을 크게 강화한 미국을 언제까지 부러워해야만 하는가. ‘경제영토 확장이 누구를 위한 국익인가’라고 묻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답을 내놔야 한다. 가 더 커질 건 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