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홍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송기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에스에프에이(SFA)가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외국계 기업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년간 이어진 분쟁에서 1·2심 승소를 이끌어낸 것은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기술(IP & Technology)그룹 소속 변호사와 변리사들이었다. 이들은 법리 검토와 기술 분석을 결합해 에스에프에이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지 않고도 거액의 위약벌을 물 뻔한 상황을 막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월 외국계 기업 A사가 에스에프에이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A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에스에프에이의 승소가 확정됐다. 위약벌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미리 정한 제재적 성격의 약정이다. 분쟁은 양사가 물류자동화 시스템 공급을 위해 협업하면서 2012년 4월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에서 시작됐다 바다이야기 오리지널 . A사는 2021년 5월 에스에프에이가 2015~2017년 취득한 특허 5건에 자사의 비밀정보를 활용했다며 위약벌 100만 유로를 청구했다. 에스에프에이는 광장 소속 이헌·김홍선·송기윤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문다은 변리사도 기술 등 검증 작업에 참여했다. 변호사들은 계약 해석과 입증 책임 등 법리를, 변리사는 특허 도면과 제품 기술 분석을 맡아 A사 주장의 근거를 함께 검증했다. 비밀정보의 범위와 전달 경로를 따지는 법률적 판단에 특허·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한 것이다. 특히 양측 제품과 특허 도면의 유사성이 실제 기술정보 사용을 의미하는지 세부적으로 대조하며 A사 주장의 허。을 파고들었다. 1·2심 법원은 에스에프에이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은 인정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다만 A사의 브로슈어와 직원 방문, 웹사이트 접속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에스에프에이가 특허를 출원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비밀유지계약의 보호 대상은 에스에프에이가 A사로부터 전달받아 알게 된 정보여야 하는데, 문제 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브로슈어에 핵심 기술이 담겼다거나 기술 문서와 설계도면이 에스에프에이에 전달됐다는 .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사는 자사 기술 문서의 도면과 에스에프에이 특허 도면, 양측 제품의 일부 부품 형상이 비슷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외형상 유사성만으로 비밀정보 사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홍선 광장 변호사는 “1심에서는 해당 정보가 상업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을 갖춘 보호 대상인지가 쟁.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실제 계약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에스에프에이 직원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지만 접속이 단 한 차례에 그쳐 오히려 반복적인 정보 취득이 없었다는 반대 정황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IP & 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