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왼쪽 다섯 번째) 국방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지난 8월 3일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국방방첩본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보안감사를 하게 될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방산업체는 국방보안지원단과 함께 사실상 2중 보안감사를 받게 됩니다.” 신설된 군 방첩정보기관인 국방방첩본부는 방산 분야에서 군사기밀 유출 차단과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지원 임무 등을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업체 보안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 임무로 명시했지만 국방방첩본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명분으로 보안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보안지원단령 제3조 1항 3조에 따라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산업체에 대한 보안감사를 주요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법적 근거는 국가정보원이 주무부처로 관리하는 ‘보안업무규정’ 39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방방첩본부령 제3조 1항 1·3·4조에 따라 국방방첩본부 임무는 국내외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평가,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군사기밀 보호에 관한 정보 등이다. 보안감사는 임무로 명시되지 않았다. 주목할 .은 군사기밀은 군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에 있다. 방산업체가 보유한 무기체계 설계도와 시험평가 결과, 작전운용능력(ROC) 등도 군사기밀에 해당된다. 따라서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관련 관리실태에 대해 보안감사를 받아야 한다 손오공게임공략법 . 군 관계자는 “보안업무규정 39조는 보안지원단의 임무로 방첩본부령에는 방위산업 정보수집과 방사청 관련 군사보안지원, 사이버보안 임무를 수행할 뿐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한 임무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방산업체에서 보유한 군사비밀의 보안관리 실태는 보안지원단에서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도 방첩사 및 방사청·국정원 ‘2중 감사’ 군 보안감사는 국정원법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39조, ‘국방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해서 이뤄진다. 방산업체 보안감사 역시 국정원법에 따라 보안업무규정 39조,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근거해서 실시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1항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방산업체는 군사기밀과 방산기술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까닭에 군사기밀 관련 보안감사는 국군방첩사령부, 방산기술 관련 실태조사는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이 각각 .검하는 사실상 ‘2중 감사’를 받는 상황이 지속됐다. 정부는 방산업체의 고충 해소를 위해 보안감사와 실태조사를 통합해 .검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42조 1항과 2항에 따라 방사청과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국군방첩사령부)이 ‘통합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성 다운로드 . 논란이 되는 것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각각 방산업체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임무를 수행하는데, 국방방첩본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12조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군사비밀 관리실태를 。검하는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도 서울경제신문이 지적한 ‘2중 감사’ 논란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방산업체 관련 (국방방첩본부)보안감사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에 해당된다”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안감사 지원를 요청할 수 있고 향후 방첩사 대신에 방첩본부가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관리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9조(보안감사) 권한이 국방보안지원단과 국방방첩본부 중 어느 조직에 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국정원이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2020년 12월 보안업무규정 제39조(보안감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 영에서 정한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보안감사를 하도록 개정돼 국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사실 국방방첩본부에서 방산보안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방산업체 보안감사 임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의 직무가 축소된 상황에서 성과가 나올만한 분야가 방산보안 분야라 해당 임무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