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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 시절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동기준교리장교로 근무하며 우리 군의 합동성 개념과 교리적 뼈대를 직접 다루고 체득했다. 최근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야만 비로소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통합론자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군사학의 기본도, 국방 제도의 역사도 모르는 아마추어적 식견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을 통한 합동성 강화’라는 허구적 프레임에 대해, 합참에서 교리를 직접 다룬 실무 전문가로서 더 이상 무익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자 한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1. 이미 36년 전에 정착된 합동성 체계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
통합론자들의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우리 군에는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거나, 합동성이 최근에야 비로소 대두된 새로운 과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솔루션으로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1차원적 궤변을 늘어놓는다. 참으로 국방 제도사의 흐름도, 군사학의 기본도 모르는 아마추어적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우리 군은 이미 36년 전인 1990년 10월 1일, 군정·군령권 분리와 합동참모본부 중심의 최상위 작전지휘체계 재편(일명 ‘818 계획’)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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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인 미국의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국방부 개혁법(Goldwater-Nichols Act)’의 핵심 개념을 대한민국 군의 실정에 맞춰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법제화한 결과였다.
2. 양성과 지휘의 명확한 역할 분담: 골드워터-니콜스법과 818 계획의 본질
미국이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 실패 등 각 군의 이기주의와 지휘권 혼선으로 인한 참사를 겪은 뒤 제정한 골드워터-니콜스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바로 각 군 총장의 군정권(행정·군수·부대 육성)과 합참의장의 군령권(작전지휘)을 엄격히 분리해 작전의 효율성과 합동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리 군 역시 818 계획을 통해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군정(부대 육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만 담당하게 하고, 실제 전투를 지휘하는 군령(작전지휘)은 합참의장·작전사령관 라인으로 단일화했다. 합참의장은 각 군 총장을 거치지 않고 육·해·공군 작전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최상위 최고 군령 기구의 수장으로 재탄생했다.
이 개혁의 본질적인 시사.은 양성(각 군)과 지휘(합참)의 엄격한 역할 분담에 있다. 먼저 각 군(육·해·공군) 및 사관학교는 각자의 전장 환경(지상·해상·공중)에 맞는 독자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정예 부대와 야전 지휘관을 육성(Make/Train)하는 일에 전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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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합동참모본부는 이렇게 각 군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잘 만들어진 전력과 지휘관들을 하나로 결합해 싸우는 일(Employ)을 전담한다.
즉, 사관학교는 각 군 고유의 전장 환경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야전 지휘관을 육성하고, 임관 후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합참 체제에서 이들을 결합해 합동 작전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이미 1990년부터 완벽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생성형 AI(인공지능)로 급조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창설할 예정인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국방부 제공
3. 자연스러운 조직 생리까지 문제로 치부하는 궤변
통합론자들은 각 군 간의 경쟁의식이나 주도권 다툼을, 사관학교를 안 합쳐서 생기는 적폐인 양 모함한다. 하지만 미군 역시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법 적용 이후 40년 가깝게 지난 지금까지도 각 군 간의 예산 경쟁, 주도권 다툼, 자군 부대와 가치에 대한 자부심 경쟁이 치열하게 존재한다.
사람이 3명 이상만 모여도 자연스럽게 불협화음과 주도권 다툼이 생기는 법이다. 하물며 생사를 넘나드는 지상·해상·공중이라는 전혀 다른 전장에서 싸우는 군 조직에서 자군 중심의 정체성과 건강한 경쟁의식은 당연한 조직 생리이자, 자기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드는 전투력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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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무균 상태의 하나 된 군을 만들겠다며 자연스러운 현상을 문제시하고, 이를 빌미로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화해 진짜 문제를 만드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다.
4. 결론: 대통령의 잘못된 시각에 맹종하는 궤변, 더 이상 합동성을 입에 담지 마라
합동성이란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생도 시절부터 어정쩡한 장교를 만든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욱·해·공 각 군 사관학교에서 자기 전장에 대한 뿌리 깊은 야전 전문성을 체화한 뒤, 818 계획으로 구축된 합참 중심의 정교한 군령 체계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결합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결국 통합론자들이 외치는 합동성 강화는 대통령의 잘못된 시각과 정치적 의도(육사 폐교)에 눈이 멀어 맹종하는 무리가 끌어다 쓴 조잡한 핑계이자 허구적 명분에 불과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미 30년이 넘도록 세계 표준의 골드워터-니콜스형 합동성 시스템을 잘 운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통수권자의 잘못된 군사적 시각에 아부하며 사관학교를 무너뜨리려 하고, 이에 합동성을 핑계 대는 모습은 글로벌 군사 선진 강국들이 보기에 실소를 금치 못할 안보 자해다.
국방부와 통합론자들은 군의 역사와 법적 시스템마저 부정하는 사관학교 통합 주장을 당장 거두고, 더 이상 숭고한 군사 용어인 합동성을 핑계거리로 입에 담아선 안된다. 정치적 맹종을 위해 3조여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들여 군의 전장 전문성과 국가 안보 역량을 스스로 파괴하려 했다는 역사적 죄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 前 삼성반도체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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