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참교육’ 갈무리 “우리가 뭐 교도소라도 갈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초, 초, 초, 촉법이라 안 가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이 대사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도 ‘촉법소년’이라는 。을 내세워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소년범죄의 처벌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여론조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평등부가 진행한 사회적 대화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일괄적으로 낮기보다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조건부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건부 하향 의견은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이후 46.7%로 소폭 상승했다. 바다이야기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괄 하향과 조건부 하향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 낮출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14세 이상’ 권고…덴마크는 낮췄다가 되돌려 촉법소년 연령을 어디까지 낮출지를 두고는 해외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부가 지난 5일 시민참여단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각국에 형사책임 연령을 지나치게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9년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면서도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4호에서 12~13세 아동의 경우 성숙도와 추상적 추론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다는 。을 이유로 들었다 릴야마토 . 주요국의 기준도 대체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가운데 촉법소년 기준을 14세로 두고 있는 곳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43.1%에 해당한다. 13세는 7곳, 15세와 12세는 각각 4곳이었다. 10세인 곳은 3곳, 16세와 8세는 각각 1곳이었다. 살인 등 중대범죄에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지역도 9곳 있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촉법소년 연령도 평균적으로 14세 수준이다. EU 기본권청(FRA)은 형사책임 연령을 10~16세 범위에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과 같은 14세이며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1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령을 낮췄다가 다시 되돌린 사례도 있다. 덴마크는 2010년 촉법소년 기준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지만 14세의 범죄율과 재범률이 오히려 상승했고 다른 연령대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뚜렷하지 않았다. 결국 2년 뒤인 2012년 기준을 다시 15세로 올렸다. 스웨덴 역시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을 총기·폭발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회 반발에 부딪혔고, 현재는 14세로 낮추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이제 강력 범죄 저지르면 얄짤없이 빨간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