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존 배송 기사가 소포가 가득 쌓인 카트를 옮기고 있다. Getty Images/이매진스 미국 뉴욕시가 아마존 등 대형 물류기업의 하청 구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택배 노동자들을 사실상 직접 통제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YT) 등에 따르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전날 아마존 등 대형 물류기업이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배송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밝혔다. 올해 초 뉴욕시의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라스트마일’ 물류창고 운영업체가 시 면허를 받으려면 안전·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하청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택배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도시가 된다. 시는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을 통해 물류창고와 배송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 맘다니 시장은 “아마존 같은 기업은 착취적인 하청 구조를 통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키우면서도 책임은 회피해왔다”며 “직접 고용은 노동자 보호뿐 아니라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 뉴욕 감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78%에서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라스트마일 배송은 물류창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마지막 구간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비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단계다. 배송지가 분산돼 있고 부재·주소 오류 등 변수가 많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구간으로 꼽힌다. 아마존, 페덱스 등 미국의 대형 물류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정 지역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맡기는 하청 방식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뉴욕시는 원청이 배송 기준과 안전 규정을 사실상 통제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겨 노동자 보호와 노조 활동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미국 노동법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백~수천 개의 지역 배송업체에 흩어져 있는 기사들은 조직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쉽지 않다 모바일 10원 야마토게임 . 2020년 3월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에서 페덱스 직원이 배송 트럭에서 소포를 내리고 있다. Getty Images/이매진스 이번 법안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미국 지방정부들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4일 아마존이 배송망 지배력을 이용해 배송기사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조 결성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우버와 리프트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다만 기업들의 대규모 주민투표 캠페인으로 무산됐다. 아마존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법안이 시행되면 뉴욕 외곽으로 물류창고 이전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송기사 5000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배송기사들의 평균 시급은 약 24달러에 이르고, 현재의 하청 모델이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 오스터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명예교수는 이번 법안을 두고 “매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오스터먼 교수의 고용 형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약 12%가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된 계약직이다. >모바일 10원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