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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선 긍정과 비관이 뒤섞였다. 실무 중심의 해결책을 내놓으려는 노력은 분명했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다.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 기존 확정된 물량을 더 빠르게 공급하도록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는 。이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 정비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실제 수치와 방안으로 제시해 시장이 실행 면에서 체감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순히 사업기간 단축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대책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건축면적이나 층수 등 규제 완화와 대출요건 완화 등은 정부 토론회에서도 시장 관계자들이 일부 건의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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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전월세 공급에 비교적 기민하게 대응할 현실적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결혼 페널티 완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청년·신혼부부 지원책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이다.
다만 정작 가장 큰 장애물은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위원은 “3기 신도시가 오래 지연된 근본 원인은 결국 토지 보상 문제다. 디테일한 갈등 해결책이 아쉽다”고 짚었다. 가장 파격적으로 꼽히는 ‘37개월 초단기 착공 모델’도 실제 널리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였다. 사업시설 이전이 얽힌 과천 경마장 등 사례가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적용 가능한 사업장 중심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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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놨지만 실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긴 부족하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좀 더 담대한 구상이 필요했다”면서 “예를 들어 신규 택지 물량 10만 가구를 전부 공공 임대로 돌리겠다는 식의 굵직한 구상이라면 적어도 현 이슈인 중저가 아파트의 전월세 상승 불안 심리를 지우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중하위 가격대 지역과 경기도는 이번 대책을 기.으로 매수심리가 。차 회복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총량관리 목표 완화로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고 2030세대,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비아파트 관련 대출지원으로 초기 단계 재개발 구역 내 비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2030세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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