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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햇규소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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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기에 앞서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공택지 지정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법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만, 서울과의 협력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장관 입장이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만 보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서울시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견해차를 좁혀야만 주택 공급 과정에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만약 협력이 안 되면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10만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직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정부가 13일 공개한 2만7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후보지(서울강서·경기남양주·경기광주)뿐만 아니라 7만3000가구가 들어설 비공개 부지도 지방정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비공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모두 끝났다"며 "어제 나온 서울시의 입장은 원칙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경게임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국토부 말도 틀리지 않고 서울시 말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그린벨트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규모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날 8·13 대책을 통해 확정한 10만가구의 공공택지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공공택지 지정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 정도 진행된 공공택지 후보지들이 더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공공택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협의가 잘 되다가도 엎어지는 경우가 많고, 협의가 지지부진하다가도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font-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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