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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인 프란시스 브룩 재무부 부장관. 올 4월부터 직무대행을 맡은 브룩 부장관은 이달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상원에서 최종 인준을 받았다. 사진 제공=파키스탄 재무부 X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결정할 11월 3일(현지 시간) 중간선거가 석달 안으로 다가오자 미국 행정부가 전례 없는 경제 조치를 잇따라 단행하고 있다.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장기채 발행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국가 부채가 무려 40조 달러를 돌파하자 이에 따른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임시방편이다. 장기채 금리를 낮추면 주택담보대출,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대출 등 정치적 표에 연관된 금융시장의 다른 이자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일본 재무성과 함께 엔·달러 시장에 이례적으로 개입한 행위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저렴한 엔화로 매수한 해외 자산 재매도)’ 현상 차단을 통한 국채 금리 상승 억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유 권한인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기구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아가 중동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하자 자국 선박에만 국내 항구 간 운송권을 주는 ‘존스법’도 중간선거 이후로 한 차례 더 유예했다. 이 역시 법이 도입된 1920년 이후 106년 만에 가장 긴 면제 조치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으로 유발한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자 선거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만 맞서고 있다며, 그 효과에 의심을 내비치고 있다.
美재무부, 장기채 발행 축소 시사...트럼프 정부, 중간선거 전 금리 상승 억제 ‘사활’
미국 재무부는 5일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공개하고 장기채 입찰을 추후 축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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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무부는 “차입 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최소한 다음 몇 분기 동안’은 이표채(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와 변동금리채(FRN) 입찰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존 문구는 유지했다. 이는 재닛 옐런 전 재무부 장관 시절인 2024년 1월부터 계속 삽입된 문구다. 재무부는 그러면서도 “구조적 수요 추세와 잠재적 비용·위험에 초。을 맞춰 명목 이표채와 변동금리채 입찰 규모의 ‘변경(changes)’ 가능성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증액(increases)‘이라고 됐던 부분을 변동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는 재무부가 만성적인 연방정부 재정적자에도 몇 분기 이후 이표채 발행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시장은 해석했다.
9일 블룸버그통신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막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월가 거래중개인들과 시장전략가들 사이에 이 같은 인식이 퍼져 있다며 장기채 발행 축소 시사를 비롯해 엔화 가치 부양 개입, 케빈 워시 의장이 이끄는 연준 옹호 등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하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미일 외환 당국의 엔화 부양 공동 개입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국 통화 방어에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일 외환 당국은 엔화 가치 부양을 위해 공동으로 달러화를 매도하고 엔화를 사는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상태다.
미국과 일본이 통화를 직접 매입하며 엔화 가치 절상을 위해 협력한 것은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불거진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거꾸로 엔고 현상을 해소하려고 엔화를 대규모로 매도하며 일본과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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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베선트 장관이 워시 의장을 최근 두둔한 것도 장기채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풀이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 워시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말로만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행동으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곧장 채권을 투매한 바 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5일 CNBC에서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에서 ‘해독(detox)’될 필요가 있다”며 워시 의장을 변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국채, 이 가운데서도 장기물 금리 방어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 문제가 중동발(發)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직전인 2024년 11월 말 36조 달러(약 5경 1000조 원)였던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는 이달 40조 700억 달러(약 5경 6800조 원)으로 불어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7월 37조 달러, 같은 해 10월 38조 달러, 올 3월 39조 달러를 연달아 넘어서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국가 채무로 지급하는 이자 액수만 1조 달러(약 1420조 원)가 넘다보니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1986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내려간 엔화 가치는 트럼프 행정부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너무 심각해지면 추후 일본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돼 엔 캐리 트레이드 충격을 마주할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나면 미국 국채 수요가 줄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국가부채 40조 달러 넘었는데 엔화 약세, 중동·AI發 인플레 고조...주담대, 빅테크 투자 등 연쇄 영향
같은 차원에서 연준이 물가 목표 2%를 달성하겠다며 올 하반기 곧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에는 도움이 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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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재정적자의 일부를 해소했던 상호관세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의 무효화 결정과 이에 따른 세금 환급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 2월 28일 시작한 대(對)이란 전쟁이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국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급등만 유발한 채 표류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채 30년물의 금리는 지난달 31일 5.28%로까지 오르며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호르무즈 해협 협상 교착에 대한 실망으로 10일에도 5.25%로 솟구쳤다. 원칙적으로는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심리적 저항선으로 삼는다.
특히 미국 국채 30년물의 금리가 오르면 이에 준거해 움직이는 주담대 금리까지 덩달아 상승하게 돼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된다. 6일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담대의 평균 금리는 6.69%로 일주일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 31일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 주담대 금리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지난 2월 말에는 5.98%까지 떨어졌다가 개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만약 국채 장기물 금리 상승이 민간으로 더 빠르게 전이될 경우 올해에만 무려 5700억 달러(약 8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AI 인프라(기반시설) 관련 회사채 발행시장까지 급격히 흔들리게 된다. 빅테크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성장이 순전히 AI 투자에 기대서 이뤄지는 .까지 감안하면 이는 경제와 주식시장 전반에 모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사면초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국채 금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붙는다. 5일 미국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 회의록에 따르면 현 국채 입찰 규모가 유지될 경우 연방정부는 2027~2028 회계연도에 1조 4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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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는 거꾸로 국채를 더 찍어야만 적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엔·달러 환율 시장 개입 재원 확보 문제도 논란에 휩싸였다. 베선트 장관이 2일 X(옛 트위터)에서 “FIMA 레포 기구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이 규모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는데, 이는 연준 FOMC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FIMA 레포는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빌려주는 환매조건부 대출로, 행정부의 재정정책과는 무관하게 결정돼야 한다.
인플레이션 위험 고조로 연준 내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들이 .。 늘어나고 있다는 。도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연준은 지난달 28~29일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하는 과정에서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의 반대를 받았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은 총재 등 3명은 모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연준에서 의장 임기 초에 반대표가 3표나 나온 것은 폴 볼커 전 의장 시절인 1979년 9월 이후 47년 만이었다.
휘발윳값 오르자 존스법 유예 또 연장...잇딴 선거용 고육지책 효과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금리뿐 아니라 휘발유 가격에 대한 대응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그 자체로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자, 모든 물가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근간이기도 한 가닭이다.
10일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존스법 유예의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20년 제정된 법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자연재해나 송유관 가동 중단 등 일시적 사유로 특정 항해에 대해서만 단기간 존스법을 면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장기간 광범위하게 존스법을 면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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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한 바 있다. 이어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했고, 이 조치는 이달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스법 유예 조치를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하면서 그 기한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달 20일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03달러(1리터당 약 1570원)를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갤런당 5.108달러로 치솟았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올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습 직전까지만 해도 갤런당 2달러대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 존스법 유예에도 미국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찮게 나온다는 。이다. 미국 해운·조선 업계와 워싱턴 정가는 존스법 유예로 얻는 이득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까지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했는지 이번 존스법 유예 대상을 모든 외국 선박이 아니라 미국 선박으로 운송이 어렵다고 국방부가 판단한 개별 선박으로만 제한했다. 운송 품목도 휘발유, 제트 연료, 원유, 나프타, 액화천연가스(LNG), 대두유, 비료 등으로 한정했다. 로저스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면제 조치가 휘발유, 경유, 제트 연료 같은 필수 제품의 미국 내 운송을 획기적으로 늘렸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와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급박한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자칫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무리수가 역효과를 부르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글로벌 경제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를 악화시킨 중동 전쟁부터 선거 전에 매조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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