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 .검 회의를 마친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13일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을 지시한 데 이어 7일 2차 회의에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며 획기적 해법을 주문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수요 조이기’에 대한 민심 불만이 고조되자 ‘공급 확대’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총동원한 수도권 내 ‘5만 가구+α’ 공급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주문한 발상 전환이 최종 대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종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이미 변화가 감지된다. 금융 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와 신규 아파트 잔금·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면서 공급 병목에 숨통이 트일 조짐이 보인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 매매가 꽉 막힌 상태에서 이 정도 ‘찔끔’ 대응으로는 부동산 공급의 ‘돈맥경화’를 풀기에 역부족이다. 게다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으려면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대통령도 앞서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간 사업이 서울 주택 공급의 90%에 기여했다.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그런데도 정부가 공공 주도 개발에 얽매인다면 ‘반쪽짜리’ 공급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말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을 틀어막고 민간 임대 사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조인다면 집값 상승, 전월세난 심화와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지난해 정부는 2026년 26만 9000가구를 비롯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원대한 공급 목표를 세웠지만 올 상반기 착공은 목표치의 24.2%에 그쳤다. 이런 게걸음으로 ‘발등의 불’인 서민 주거 대란을 진화할 수 있겠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공급으로 흔들리는 정책 신뢰를 복원하려면 우선 ‘공공 주도’에 매몰된 사고부터 바꿔야 한다. 논설위원실 급 효과에 의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