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난해 7월 조례 개정 개인 하수처리시설 근생 가능해져 상반기 건축 신청 2/3 근생·9건 허가 개정 당시 제기 수질 등 우려 여전 환경부 통해 공공하수관 ‘엇박자 행정’ 녹지 지역에 대한 건축·개발이 풀린 이후 성남 판교 석운동 일대에 카페·음식.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적잖은 반대와 우려 속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당시 제기됐던 수질 오염 등의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 정부 지원을 받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은 당초 녹지지역의 경우 도로, 공공하수도·상수도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건축·개발 행위가 허용됐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경우 자연녹지 단독주택에 한해 개인하수처리시설로도 가능했는데 지난해 9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보존녹지 등 모든 녹지지역의 단독주택 및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휴게음식。 등)로 확대됐다. pc게임 조례 개정 당시 환경시민단체들은 “개발 억제지역인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과 악취,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유사 개정안이 여섯 차례 보류·부결된 적이 있고 시 집행부도 반대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따지면서 탄천 수질오염, 투기 및 특혜 의혹도 거론했다.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재산권 보호’를 내세우며 조례를 개정했지만 수질오염·난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해 논란을 자초(2025년 7월 19일 보도=성남 녹지지역 ‘재산권 보호’ 개발제한 완화···수질오염·난개발은?)했다. 이런 조례 개정 이후 공공하수도가 없는 판교 석운동 지역에 지난 6월 현재 모두 39건의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9건 중 카페·음식. 등에 해당하는 근생이 2/3를 차지한다. 성남시는 한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열어 근생 9건, 단독주택 6건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달팽이 레이싱 게임 . 석운동 지역에는 이미 여러 카페·음식.이 들어서 있고 일부는 문을 닫았는데 9건이 승인됐고 향후에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런 건축 인허가와 맞물려 석운동 지역은 땅값이 20~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오염 등의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 인허가 부서는 정화조 크기를 통상 기준보다 1.5배를 확보하도록 했고 건축 허가도 엄격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준공 후에는 오염도를 모니터링해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수 관련 부서는 석운동 등으로 연결된 동막천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하천 오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공하수관이라는 입장이다. 동막천은 분당·판교를 중심으로 성남을 가로지르는 탄천으로 흘러든다. 이에 따른 공공하수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올 하반기에 환경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어서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의결이 선행돼야 공공하수관이 가능하고, 시기도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준공까지 4년여가 걸릴 예정이어서 수질오염 등의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훼손, 수질오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