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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의회)
【발리볼코리아닷컴=김경수 기자】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의 7조 원대 부채에 대해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세부 내역과 상환 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7조 원의 부채에 다양한 성격의 빚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재원 조달과 사용 내역을 보여주는 '재원 흐름표'와 상환 계획을 정리한 '통합 상환계획표'를 의회가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의회가 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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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평가와 예산의 연결고리 복원, 지방채 및 기금 차입의 성격별 심사,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의무지출의 전수 확인, 조례상 적립기준 이행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인출 균형 .검,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수치로 논의할 수 있는 공동재정진단표 및 통합 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이 포함됐다.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대상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우선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장애인·아동·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재난 대응 예산은 별도로 보호하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TF의 역할에 대해 재정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법정전출금의 정확한 산정과 적기 전출, 감액추경 및 구조조정 시 교육재정 영향 분석 사전 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도·교육청·의회의 공동 대응, 비법정전출금의 안정성 。검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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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도가 100억 원을 감축하더라도 교육청과 시군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면 경기도 전체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도세 감소가 법정전출금 축소로 이어져 학교 현장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조건적인 예산 삭감이나 지속적인 차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과가 낮은 지출은 조정하되 도민의 안전, 돌봄, 아이들 교육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28일 발족한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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