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손질 착수 ISA, 기존 혜택 유지 방향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수술’ 비(非)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증세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가 본격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법안은 확정안이 아니다.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하겠나. 8월 3∼20일 충분한 국민 의견을 듣고 다시 ‘리바이즈(revise·수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수정·보완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 대한 입법예고 8일째인 11일 오후 4시까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4300건 이상, 소득세법 개정안은 21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비(非)거주자의 거주 인정 확대 정부는 먼저 비(非)거주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집중된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거주 기간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공시가 기준)은 올해(12억원)보다 3억원, 거주자(14억원)보다 5억원 적은 9억원이다. 골드몽사이트 양도소득세의 보유 기간 공제는 2029년 전면 폐지되고, 실제 거주한 기간만 따지는 최대 80%의 ‘장기 거주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다만 정부는 자녀의 취학(고등학교·대학교 한정), 전학(학교 폭력 피해 한정), 직장 변경·전근,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해외 체류(취학·직장 변경·전근), 부모 봉양(60세 이상 직계 존속 동거 봉양)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불가피한 비거주는 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초등학생·중학생 취학과 학교 폭력 이외 이유의 전학, 손주 돌봄을 위한 조부모·외조부모의 자녀 집 이사 등 투기와 관련 없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많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또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여도 보유 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군 내에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자는 거주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불만 사항이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영유아를 키우기 위해 같은 시군 내 부모 집 근처에 세 들어 사는 경우, 반대로 손주를 돌보려 아들·딸 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등은 ‘시군 밖’ 요건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로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장모(44)씨는 “아내 직장과 자녀 어린이집 문제로 서울 강동구 집을 세주고 강서구에 살면 투기꾼이고, 금천구에서 경기 광명으로 가면 불가피한 비거주자냐”고 반문했다 릴게임 먹튀 .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거주 인정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한 。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구 부총리는 앞서 7일 MBC 라디오에 나와 “기본적으로는 3년을 했는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들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ISA 개편, 주가 누르기 방지도 재검토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인 ISA 개편안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ISA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아끼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재수술에 들어간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최근 13개 반기(6년 6개월) 중 12개 반기 동안 PBR(주가순자산비율·낮을수록 저평가)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나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 심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지만, 적용 대상이 130곳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정부는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