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 재원과 관련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노동위원회 판정이 추가로 나왔다. 지입 배송기사에 이어 공공기관 자회사 시설관리 근로자에게도 원청과 임금 문제를 협의할 길이 열리면서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6월 15일 한국노총 소속 태권도원 노동조합과 태권도진흥재단 간 사건에서 재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산업안전 등 교섭 의제에 대해 재단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는 판단에서다. 핵심 쟁.은 하청 근로자의 임금 재원이 되는 ‘총인건비’를 두고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느냐였다. 전북지노위는 재단이 총인건비 증액 여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만큼 해당 사안도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단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연간 인건비 총액만 정할 뿐 자회사의 수당 신설이나 임금 배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빈치 릴게임 . 그러나 전북지노위는 자회사가 정해진 예산을 넘어 인건비를 독자적으로 늘리기 어렵고, 관련 예산 항목을 변경할 때도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에 주목했다. 구체적인 임금 수준이나 수당 배분은 자회사 노사가 결정하더라도 재원이 되는 총인건비 규모를 원청이 좌우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전북지노위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나 수당 배분까지 재단이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원청의 교섭 의무를 총인건비 영역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판정은 공공기관 자회사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에서 주목된다. 상당수 자회사가 모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라서다. 원청 기관이 전체 인건비 규모를 실질적으로 정한다면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안의 사용자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 셈이다. 같은 논리가 민간 원·하청 관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야마토게임 연타 원청이 도급계약 과정에서 인건비 총액이나 도급단가를 사실상 정하고 하청업체가 별도의 임금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금과 관련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잇따라 인정되고 있다는 .도 경영계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앞서 SPC GFS 배송기사 노조 역시 원청을 상대로 임금 관련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당시 조합원들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경계에 있는 지입차주였던 것과 달리 태권도원 노조는 공공기관 자회사에 고용된 시설관리 근로자들이다. 보다 전형적인 원·하청 고용구조에서도 임금 재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영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그동안 임금 교섭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노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임금은 원칙적으로 원청과 교섭하기 어렵다’던 정부의 행정해석을 ..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쟁의 정의에 대한 하위법령 보완과 함께 개정 노조법 재개정 요구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고 원청이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