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합의했다. 여야 모두 선관위 특검 도입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 가지 걸림돌이 된 것은 특검 추천 주체였다. 양당 주장이 달라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해 온 배경이다. 그렇게 버텨오다 이날 합의안이 도출됨 따라 선관위 특검 출범에 시동이 걸렸다. 시간을 많이 허비했음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특검 문 앞까지 왔다. 중대 진전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특검법 합의안의 골자는 특별검사 임명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3인씩 추천키로 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두 곳으로부터 각 3인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는다는 조항을 뒀다.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한 다음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합의 내용만 보면 제3 자 특검 추천을 주장해 온 여당에 일견 유리한 것으로 비칠지 모른다. 반면에 줄곧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워온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에 밑지는 협상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하면 서로 주고받을 만한 정도는 된다 할 것이다. 특별히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추천위원을 양당이 동수 추천키로 한 데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 단체가 경합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편향성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백경 게임 그에 더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최종적으로 걸러진 2인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만큼 여야 한쪽이 비토하게 되면 대통령의 특검 임명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 선관위 특검의 시급성,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아무런 감시와 견제도 통하지 않아 온 선관위는 물론, 선관위가 맡아온 선거관리 행정 전체를 수술대에 올려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순위는 당연히 특검 가동이어야 한다. 중립적 지위에 있는 특검이 아니면 국민적 의구심 해소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검 출범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속전속결로 입법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bo_table=p